Friday, 24  September, 2021
모닝스타의 펀드 업계에 대한 규제 및 과세에 관한 글로벌 리서치 결과: 한국은 평균 등급을 받았다.
  모닝스타 2020.05.05


안녕하세요?

독립 투자 리서치 분야의 선두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격년 주기로 작성하는 글로벌 투자자 경험(GIE, Global Investor Experience) 보고서의 제2장 “규제 및 과세”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모닝스타는 이번 6차 보고서를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내 26개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 경험 평가를 발표합니다. “규제 및 과세” 장에서는 뮤추얼 펀드 투자자가 직면하는 규제 및 과세 제도를 평가하여 최상위, 평균 이상, 평균, 평균 이하 및 최하위 등급을 각 시장에 부여합니다.
한국의 규제 및 과세 등급은 평균입니다.
모닝스타 코리아 정승혜 이사는 다름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본이득세가 없다. 그러나 무료 리서치 또는 기타 혜택을 대가로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매매 주문을 집중시키는 소프트달러의 관행이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GIE 규제 및 과세 부분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GIP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모펀드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GIE report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은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규제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1.14.)을 통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주로 “판매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아래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부된 한국 보도 자료와 한국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및 세금"에 대한 전체 보고서(영어버전만 제공됨)는 여기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링크를 포함하려면 이 링크 를 사용하십시오.
한국 등급에 대해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과 얘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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