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  October, 2020
한국 SRI 시장 현황과 전망
  모닝스타 2020.08.31
SRI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 국민연금의 SRI 비중, 특히 위탁운용 SRI 비중 제고
 공적금융의 SRI 규모 확대
 리테일 시장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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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SRI 비중, 특히 위탁운용 SRI 비중 제고
o 한국의 SRI 시장과 생태계는 국민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SRI v규모는 절대적으로 미약함. 따라서 국민연금의 총 자 산운용 규모 대비 SRI 비중을 과감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SRI 규모는 한국 전체 SRI 시장 규모 대비 96.8%를 차 지하고 국내 공적연기금 SRI 규모 대비로는 99.1%임. 이 비중은 2016년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해 옴
- 국민연금의 2019년 말 SRI 비중은 총 운용자산 규모 대비 4.4%에 불과함. 이 비중 은 2018년 말에 비해 0.2% 증가한 데 그침
o 국민연금의 SRI 규모 확대는 직접운용과 더불어 SRI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위탁운용 규 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 국민연금의 2019년 말 SRI 규모는 32조1,700억 원임. 이 중 26조9,800억 원이 직접 운용이며, 위탁운용은 5조1,900억 원에 불과함. 이는 국내 주식 전체 위탁운용 규모 대비 8.6% 밖에 되지 않음. 이 SRI 위탁운용 비중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실정임
o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더불어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 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SRI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이 로드맵에 따라 SRI를 확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공적금융의 SRI 규모 확대
o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SRI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공제회 등의 SRI 비중은 수 년 동안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 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함 (사학연금: 2016년 1.5% → 2019년 0.7%, 공무원연금: 2016년 0.6% → 2019년 1.8%)
o 타 공적 연기금 및 공적금융으로의 SRI 확산 필요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공적 연기금이 투자대상의 ESG 요소 고려와 공시 그리고 기금운용실태 조사 및 평가에 ESG와 관련한 실적과 준수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 거조항을 마련 필요
- 기획재정부의 기금평가지침에 SRI만의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함
- 연기금 투자풀에 SRI 도입 필요

 리테일 시장활성화 방안
o 첫째, 사회책임투자(지속가능성투자) 펀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 책임투자펀드가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투자자가 목적에 부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o 둘째, 사회책임투자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모니 터링 하여 투자자가 올바른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
o 최근, 국내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여, 운용사가 사회책임투자 펀드 운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운 용사의 비즈니스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o 2019년에 벌어진 사모펀드와 DLF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적인 수익률만을 쫓고 정 성적인 평가와 고객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니만큼,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 투자펀드는 종목선정 단계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수이므로, 장기투자의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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