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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 풀릴 때 주주에 19일 전 문자·이메일로 직접 알려줘야 ] 소비자가 카드 할부결제 중단을 원할 때 이를 거절당한다면 거절 사유를 카드사로부터 직접 들을 권리가 올해 내 카드사 약관에 명시된다. 또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로 묶여 있던 주식이 반환되기 열흘 전 해당 주주들은 반환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뒤 해당 가맹점이 폐업하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청 받은 카드사가 이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이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고객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카드사 약관에는 카드사가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는 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소비자들도 자신이 이러한 사유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4분기까지 카드사가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와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소비자 상행위를 위한 거래 등은 제외된다. 또 예탁결제원은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로 보유하던 주식을 반환할 때 10일 전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시스템을 올해 9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 해 두는 의무보호예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절차 등 을 이메일, 문자(SMS) 등으로 통지하는 체계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다희기자 daw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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